Re:매매보다 전세값이 높은 역전세일때 궁금해요

작성자
houser
작성일
2018-06-08 17:32
조회
148
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할경우..

1.내용증명 발송

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과 (반환계좌지정) 반환이 지연 될 경우 그에 따른 소요비용과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 에게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.(하지만,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.)

2.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(계약만기시 해당)

--->살지않고 다른곳에 이사갈때 조치

임차 해당주택의 소재지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(임차권 등기의 원인사실 , 반환받아야 될 보증금 및 차임기재)

3. 지급명령신청—-임대인 이의신청시---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

임차권등기를 마친후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후 사실입증을 통해 승소(약 1개월 정도 소요)



4. 경매신청 및 강제집행

3번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승소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해당 주택이나 임대 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